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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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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평안
# 변호사 (상위 10)
1
권형기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 2021. 4. 9. 선고 2020누2154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헌법
2012년
2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9 선고 2011구합30120 판결
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민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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